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역대 최초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 강화와 민생 대응,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순방 중 회의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순방이 반환점을 돌았다며 "통상과 방산,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 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고용과 자산, 소득 양극화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사업에서도 청년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보고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도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과 안전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위험시설 관리와 혹서기 국민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으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적극적인 선제 행정을 통해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챙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의 주요 현안 보고도 이어졌다. 국민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사적 검문과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는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시장과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을 보고받고 주식시장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수석실이 보고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한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군 정보기관 개편, 방산 4대 강국 도약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했으며, 민관 공용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추진 중인 전용 핫라인 개설과 관련해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 보고를 받은 뒤에는 관련 문제를 담당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