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기업 소비재 수출이 K-뷰티와 K-푸드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유럽·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2026년 1~5월 중소기업 4대 유망 소비재 수출 현황(잠정치)’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패션·의류, 농수산식품, 생활유아용품 등 4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95억8천만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소기업 전체 수출 증가율인 9.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중소기업 수출에서 4대 유망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22년 1~5월 14.0%였던 비중은 올해 18.4%까지 높아졌다. 수출기업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5월 수출에 참여한 기업은 2만7천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 전체 수출 중소기업 증가율(2.1%)보다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시장도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주력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럽과 중남미 시장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다. 올해 1~5월 기준 유럽 수출은 39.6%, 중남미 수출은 66.1% 증가했다. 북미는 16.5%, 아시아는 9.8% 성장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K-뷰티가 성장을 이끌었다.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40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하며 역대 1~5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월간 수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마스크팩, 바디케어 제품 등으로 확대되면서 K-뷰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화장품 수출은 지역별로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유럽 수출은 61.1%, 중남미 수출은 153.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폴란드가 88.7%, 영국이 92.2%, 네덜란드가 205.0% 증가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도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올해 1~5월 수출액은 26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다. 김과 해조류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세를 이끌었으며, 고등어 등 기타 수산물 수출도 43.4% 증가했다.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대체 수요가 늘어나며 각각 73.3%, 9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패션의류 수출은 8억5천만달러로 13.6% 증가했다. 기존 디자이너 브랜드와 골프웨어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아이돌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등 K-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와 라이프웨어 분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시장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전쟁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며 “결국 우수한 제품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뷰티는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다양성, 대기업의 생산·유통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수출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이 같은 성공 방정식을 푸드와 패션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