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사흘 연장하기로 했다.
위택스 서비스는 두 차례에 걸쳐 중단된다. 첫 번째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이며, 두 번째는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납세자가 연납 제도를 이용해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가운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 역시 시스템 전환 일정을 고려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같은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위택스 서비스 중단에 따라 지방세 납부 외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위택스는 물론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은 중단 기간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시스템 중단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