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수요기업과 팹리스,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 파운드리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낸다.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조 AI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회 M.AX 컨퍼런스\'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년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분과 상반기 총회’를 열고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요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 반도체 IP 기업,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산 AI칩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이 공개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8천2억3천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비 5천111억1천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국산 첨단 온디바이스 AI칩 10종을 개발하고, 개발된 반도체를 실제 제품에 탑재해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로, 스마트가전과 로봇, 산업용 장비, 모빌리티 등 다양한 제조 분야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에서는 ‘반도체 제조지원 태스크포스(TF)’ 발족식도 함께 진행됐다.
제조지원 TF에는 글로벌 반도체 IP 기업인 Arm과 시높시스, 케이던스, 국내 기업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퀄리타스반도체, 칩스앤미디어가 참여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참여해 설계와 제조 지원을 담당한다.
TF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첨단 AI칩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칩 개발 과정에서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도체 IP 구매 비용과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라이선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이 일정 차질 없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조 공정 지원과 생산라인 배정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이후 양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요기업이 시장 요구를 반영해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팹리스 기업이 설계를 담당하며, 반도체 IP 기업과 파운드리가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협력 구조가 국내 AI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기업이 시장 수요를 반영해 개발을 이끌고, 반도체 IP 기업과 파운드리가 첨단 설계와 제조 기반을 뒷받침하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됐다”며 “국산 첨단 AI반도체가 우리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국내 팹리스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AI 반도체 자립도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설계부터 제조, 실증까지 국내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국산 AI칩의 상용화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