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T, 메모리 가격 급등 대응...협력사 선금 지급KT(대표이사 박윤영)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의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메모리 확보용 선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환율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AI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메모리를 비롯한 핵심 부품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부담도 커지고 있다.
KT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협력사의 생산과 공급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섰다.
메모리 수급 및 단가 인상 영향이 큰 셋톱박스 협력사가 6개월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미리 구매할 수 있게 선금을 지급했다.
이 조치로 KT는 협력사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협력사의 단말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기간을 최소화했다.
고객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T는 지난 2023년 국내 통신 3사 가운데 처음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협력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수요예보 기간을 기존 4∼6개월에서 최대 1∼3년까지 확대하고, 공급망 이슈 품목에 대해서는 2∼3년 장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들은 수요 예측 정보 공유와 생산 계획 최적화 등을 통해 공급 리스크에 공동 대응한다.
KT는 시중 은행과 공동 조성한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협력사가 우대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수출·투자 상담회 운영, AX 역량 강화 교육 등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KT는 메모리와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모든 부담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KT SCM실장 권혜진 전무는 "최근 공급망 위기는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이지만 메모리 선구매 지원을 비롯해 협력사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