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삼성전자 갤럭시 보안 기능
삼성전자가 악성 앱과 메시지 등 모바일 금융 사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갤럭시 기기 보안을 고도화한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앱·메시지와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피싱 앱 위험 알림 △보안정책 업데이트 △통화 스크리닝 △악성 메시지 차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등 지속적으로 강화된 보안 기능을 선보여 왔다.
이제 갤럭시 보안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사용자를 보호하는 체계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에 탑재될 ‘One UI 9.0’부터는 ‘피싱 앱 위험 알림’을 한층 강화해, 피싱 앱의 설치 차단을 넘어 이미 설치된 앱이 악성 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앱의 실행까지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 위험 앱 실행을 막고, 삭제까지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인다.
또, 삼성전자는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실시해 국내 갤럭시 기기의 보안 환경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사용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설치 차단을 넘어 실행 차단까지 해주는 ‘피싱 앱 위험 알림’
삼성전자는 정상 앱으로 위장해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앱 대응을 대폭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경찰청과 협력해 사기 목적 앱 목록을 공유받아, 갤럭시 스마트폰에 피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 단계에서 차단하는 기능을 개발해 2024년부터 One UI 6.1 이상의 기기에 적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 공개되는 갤럭시 신제품과 함께 공개될 One UI 9.0에서는 앱 설치 시점에 갤럭시 스토어의 평판 데이터를 조회해 피싱 의심 앱 여부를 판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앱이 악성 앱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실행을 차단하는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후 수 시간 내 설치됐거나 원격 제어를 통해 설치된 앱의 경우 사용자가 실행을 시도하면 경고 알림을 통해 삭제를 유도하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기 보안 환경을 최신화하는 ‘보안정책 업데이트’
삼성전자는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갤럭시 기기의 ‘보안정책 업데이트’ 메뉴에서 최신 정책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해 기기 보안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를 시작으로 One UI 8.5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는 사용자가 모바일 데이터나 와이파이 등 원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보안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기관과 협력해 강화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
삼성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해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해 왔다.
이 기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받은 △발신 번호 △위험 링크 △스팸 내용(키워드) 등을 기준으로 악성 스팸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은 2024년 9월 최초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누적 약 4억 건의 악성 메시지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갤럭시 S25 시리즈부터 딥러닝 기반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이 도입돼 현재 One UI 7.0 이상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공받은 월평균 약 50만 건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불법 도박, 대출, 주식, 스미싱 등 의심 메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차단한다.
사용자는 메시지 앱의 ‘차단된 메시지’ 메뉴를 통해 지난 30일간의 수동 및 자동 차단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AI 기반으로 수신 전화 위험을 먼저 확인하는 ‘통화 스크리닝’
‘갤럭시 S26 시리즈’부터 도입된 ‘통화 스크리닝’은 갤럭시 AI가 수신된 전화를 대신 받아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실제 통화에 응답하기 전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고 스팸이나 스캠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전화를 거절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처리돼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스마트폰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된다.
갤럭시 AI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된 통화 기능
2025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3360건이며, 피해 금액은 1조2578억원에 달하는 등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 2025년 12월 발표).
이와 같은 불의의 피해로부터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보이스피싱 대응 기능을 고도화했다.
One UI 8.0 이상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은 통화 중 AI가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분석해 ‘의심’과 ‘경고’ 단계로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은 사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활성화 상태로 제공되며, 2026년 4월 기준 사용률은 약 84%에 달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변화된 보안 위협에 대응해 갤럭시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Privacy Display) △개인정보보호 알림(Privacy Alerts)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도난당한 기기 보호(Theft Protection) △프라이빗 공유(Private Sharing) △보안 Wi-Fi(Secure Wi-Fi)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