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차량 침수 등 긴급상황에서 탈출 가능성은 차량에 적용된 유리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유리(왼쪽), 이중접합차음유리(오른쪽)
국립소방연구원은 차량 침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한 차량 유리 종류별 파손 특성과 탈출 가능성을 비교·분석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의 정숙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접합차음유리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는 강화유리를 기준으로 탈출 방법을 인식하고 있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대응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원은 강화유리가 장착된 차량과 이중접합차음유리가 장착된 차량을 대상으로 유리 종류에 따른 실제 탈출 가능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강화유리는 비상탈출망치나 타격(펀치)형 망치 등 전용 탈출도구를 사용할 경우 비교적 쉽게 파손돼 탈출 공간 확보가 가능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차량 시트 머리 받침대의 금속봉을 활용한 방법은 창틀과 몰딩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유리가 파손 한계에 도달하기 어려워 신속한 탈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리 중앙부보다 가장자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타격할 때 파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중접합차음유리는 머리 받침대 금속봉과 비상탈출망치, 타격형 망치, 카드형 망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더라도 유리 사이에 삽입된 중간막 때문에 타격 부위만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단시간 내 탈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리 파손만으로 즉시 탈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일한 비상탈출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차량 유리 종류에 따라 탈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 특성에 맞는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리 종류별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강화유리가 장착된 차량은 비상탈출도구를 이용해 측면 유리 모서리 부분을 파손한 뒤 신속히 탈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이중접합차음유리가 장착된 차량은 유리 파손에 의존하기보다 침수 초기 전동 창문 버튼을 눌러 창문을 개방하거나 문을 열어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SUV 등 객실과 화물칸이 연결된 차량은 측면 창문이나 문 외에도 트렁크를 탈출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침수 초기 전동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트렁크를 미리 열어두는 것이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차량 구매자와 운전자는 차량 유리 좌우측 하단에 표시된 ‘Tempered(강화유리)’ 또는 ‘Laminated(이중접합유리)’ 표기를 통해 적용된 유리 종류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탈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실험은 차량 유리의 파손 여부가 아니라 실제 탈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실험”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비상탈출도구를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어떤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