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 공직자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카페에서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AI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소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방식 개선과 AI 기반 행정혁신에 관심을 보여온 한 후보자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체감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현장의 과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문제점과 대안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AI 활용 과정에서의 제도적·기술적 과제들이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고품질 정보가 공직자 개인에게 축적돼 있음에도 정보 공유와 공개에 따른 책임 부담 때문에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적인 포상과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많은 공무원이 AI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등을 활용해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AI 챔피언 해커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업무망 환경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자원 접근성이 외부망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체적인 현황과 애로사항을 질문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공직자들이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우수 사례는 정부 전반으로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AI 챔피언 해커톤을 충실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 활용을 희망하는 AI·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100종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개된 교통카드 이용 내역,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10개 데이터가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성과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앞으로 총리로 임명될 경우 새롭게 개편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확대·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국가데이터위원회 간 협력을 강화해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