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복수비자 완화 조치에 맞춰 주말 단기 여행과 1인 체험형 관광상품을 앞세운 방한 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복수비자 완화 조치에 맞춰 주말 단기 여행과 1인 체험형 관광상품을 앞세운 방한 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함께 시행 중인 중국인·동남아인 대상 복수비자 완화 조치와 연계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짧게, 자주 오는 한국 여행’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말마다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 수요와 1인 여행객 증가 추세에 맞춰 관광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과 동남아인에게 유효기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주요 14개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주중 한국비자신청센터에 따르면 복수비자 확대 시행 이후 일반관광(C-3-9) 복수비자 발급 건수는 4월에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에서도 복수비자 신청 건수가 같은 기간 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에서도 복수비자 발급 조건과 절차, 체류 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면서 한국을 반복 방문하는 여행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선전 푸텐구에서 ‘2026 APEC 계기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을 개최한다. 선전의 대표 상업·문화 거리인 페스티벌 애비뉴에서 복수비자 제도와 함께 김해·대구·청주·양양공항을 활용한 지방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중국 온라인여행사 취날과 협력해 복수비자 관련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말 단기 여행, 지역 심층 여행, 지방 당일 여행 등 다양한 관광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권과 숙박은 물론 관광지 입장권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복수비자 발급 대상인 중국 14개 대도시 거주자를 겨냥해 ‘나 혼자 한국 여행’ 마케팅도 강화한다. 소득 수준이 높고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대도시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콘서트 관람, 팬미팅 참여, 뮤지컬 관람 등 한류 콘텐츠 중심의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중국 온라인여행사 페이주와 협업해 ‘나 혼자 콘서트’, ‘나 혼자 팬미팅’, ‘나 혼자 뮤지컬 관람’ 등 여성 1인 여행객을 겨냥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피부관리·헤어관리·네일케어 등 반복 소비형 뷰티 체험 상품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선전에서 열린 관광교류 행사장을 찾은 천커신 씨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한국은 비행시간이 3시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나라여서 복수비자가 있으면 훨씬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양신위 씨 역시 “한국은 뷰티 쇼핑과 최신 유행을 경험하러 가는 곳”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있고 중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신제품도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복수비자 확대 정책이 관광 활성화와 양국 교류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홍보와 맞춤형 관광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을 한 번 방문하는 관광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는 생활형 여행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