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복수비자 완화 조치에 맞춰 주말 단기 여행과 1인 체험형 관광상품을 앞세운 방한 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복수비자 완화 조치에 맞춰 주말 단기 여행과 1인 체험형 관광상품을 앞세운 방한 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함께 시행 중인 중국인·동남아인 대상 복수비자 완화 조치와 연계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짧게, 자주 오는 한국 여행’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말마다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 수요와 1인 여행객 증가 추세에 맞춰 관광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과 동남아인에게 유효기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주요 14개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주중 한국비자신청센터에 따르면 복수비자 확대 시행 이후 일반관광(C-3-9) 복수비자 발급 건수는 4월에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에서도 복수비자 신청 건수가 같은 기간 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에서도 복수비자 발급 조건과 절차, 체류 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면서 한국을 반복 방문하는 여행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선전 푸텐구에서 ‘2026 APEC 계기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을 개최한다. 선전의 대표 상업·문화 거리인 페스티벌 애비뉴에서 복수비자 제도와 함께 김해·대구·청주·양양공항을 활용한 지방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중국 온라인여행사 취날과 협력해 복수비자 관련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말 단기 여행, 지역 심층 여행, 지방 당일 여행 등 다양한 관광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권과 숙박은 물론 관광지 입장권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복수비자 발급 대상인 중국 14개 대도시 거주자를 겨냥해 ‘나 혼자 한국 여행’ 마케팅도 강화한다. 소득 수준이 높고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대도시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콘서트 관람, 팬미팅 참여, 뮤지컬 관람 등 한류 콘텐츠 중심의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중국 온라인여행사 페이주와 협업해 ‘나 혼자 콘서트’, ‘나 혼자 팬미팅’, ‘나 혼자 뮤지컬 관람’ 등 여성 1인 여행객을 겨냥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피부관리·헤어관리·네일케어 등 반복 소비형 뷰티 체험 상품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선전에서 열린 관광교류 행사장을 찾은 천커신 씨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한국은 비행시간이 3시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나라여서 복수비자가 있으면 훨씬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양신위 씨 역시 “한국은 뷰티 쇼핑과 최신 유행을 경험하러 가는 곳”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있고 중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신제품도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복수비자 확대 정책이 관광 활성화와 양국 교류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홍보와 맞춤형 관광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을 한 번 방문하는 관광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는 생활형 여행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