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년 연령군별 재학 · 취업 · NEET 구성 변화(2009→2024)
청년 고용 악화의 실체는 ‘취업 실패’가 아니라 ‘취업 지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같은 결론을 냈던 ‘KRIVET Issue Brief 313호(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2026. 2. 12.)’와 전혀 다른 통계인 생활시간조사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8일(목) ‘KRIVET Issue Brief 320호(20대 초반, 일에서 멀어지다)’를 발간했다.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2009~2024년 네 시점에서 같은 연령대를 비교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분석했다.
※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 국민의 하루 24시간 사용을 기록하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로, 같은 연령대를 시점별로 비교해 진입 경로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번 KRIVET Issue Brief 320호는 동일 세대를 추적한 KRIVET Issue Brief 313호에 이어 나온 연작의 두 번째 편이며, 다음 호(KRIVET Issue Brief 321호)는 미취업 청년의 하루를 다룰 예정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320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20~24세의 취업 비율은 2009년 45%에서 2024년 31%로 14%p 줄고, 재학도 취업도 아닌 상태는 13%에서 19%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5~29세 취업률은 65%→74%, 30~34세는 69%→82%로 오히려 올랐다. 어려움이 20대 초반에 몰려 있다가 이후 연령대에서 풀리는 흐름으로, 청년들이 일터에 닿는 시점만 늦춰지고 있다는 의미다.
20~24세의 하루 근로시간 분포를 2014년과 2024년으로 비교하면 거의 모든 구간에서 2024년이 더 짧았다. 평균(137분→117분)만 보면 작은 변화지만, 다수·소수 일하던 청년 모두 근로시간이 줄어든 전반적 후퇴로 해석된다.
성별 양상은 갈렸다. 20대 남성은 근로시간이 줄고 ‘쉬는’ 비율이 18.5%에서 22.2%로 올라 진입 지연이 뚜렷했다. 30대 여성은 근로시간이 159분에서 244분으로 급증했지만 ‘쉬는’ 비율도 6.6%에서 9.2%로 함께 늘어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동시에 이탈하는 흐름도 커졌다.
KRIVET Issue Brief 313호는 청년 세대를 시간을 두고 추적한 결과, 팬데믹 시기에 노동시장에 들어온 청년과 2000년대생 일부가 ‘쉬었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30대까지 머무르는 현상을 확인했다. 분석 자료와 방법이 전혀 다른 이번 KRIVET Issue Brief 320호에서도 ‘다수는 늦게라도 자리를 잡지만 일부는 거기서 머무른다’는 같은 패턴이 나타나 결론의 신뢰성이 한층 뒷받침됐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고용 어려움은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풀리지만, 그 구간에 오래 머물수록 상흔과 고착 위험이 커진다”며 “20대 남성은 진입 지연, 30대 여성은 일·돌봄 병행 부담이 두드러지는 만큼 정책도 연령·성별 이행 경로 관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대 초반에는 일경험·인턴십 등 진입기 지원 △30대 여성에는 돌봄 인프라·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장기 비활동 청년에는 조기 경보 체계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미취업 청년의 하루를 다루는 후속 보고서(KRIVET Issue Brief 321호)도 곧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