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장 실무 전문가 교육
국내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의 국책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한국의 사법·문화적 환경에 최적화된 실효성 있는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는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분야 연구협의체(협의체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는 최근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 현장에 즉각 적용 가능한 ‘한국형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구 중심의 치료 모델과 매뉴얼을 그대로 차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한국 고유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과학적 근거를 우선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마약 중독 치료·재활 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초 메타분석으로 ‘인지행동치료(CBT) 단독 치료’ 효과 입증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프로그램 개발의 과학적 토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교 김종태 교수팀(교신저자 예방의학과 임현우 교수)의 연구를 통해 마련됐다.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sychiatry(2025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Efficacy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stimulant use disorders…”)는 자극제 사용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CBT 단독 효과를 검증한 세계 최초의 메타분석 논문이다.
서구권에서는 효과성이 입증된 ‘수반성 관리(CM, 금전적 보상 치료)’나 ‘지역사회강화접근법(CRA)’을 주로 활용하지만, 예산·인프라 및 제도적 제약이 큰 국내 현실에서는 이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종태 교수팀은 총 849명의 데이터가 포함된 무작위대조시험(RCT)을 엄격하게 역추적해 다른 치료 요소(CM, CRA 등)의 도움 없이 CBT 단독 개입만으로도 환자의 단기 단약 확률을 최소치료 비교군 대비 2.88배(오즈비, OR=2.88) 유의하게 높일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이로써 국내 임상 현장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산 가능한 실용적 대안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사법·문화적 맥락과 최신 3세대 CBT 결합한 표준 프로그램 4종 개발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나의현 교수팀(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내 환자와 치료자가 겪는 생생한 경험과 임상 수요를 반영한 ‘한국형 마약류 중독 표준 정신사회 치료 프로그램’을 최종 개발했다.
나의현 교수팀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진행한 심층 질적 연구 결과를 ‘국제약물정책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2026년)’에 게재하며,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할 문화적·사법적 맥락을 학술적으로 규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형 표준 프로그램은 기관 특성과 치료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총 4종으로 세분화해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상담재활기관과 의원급 외래치료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외래 단기 면담 프로그램’ △환자의 치료 동기와 치료 유지율을 증진하는 ‘치료 첫걸음 프로그램’ △입원 및 외래 집중치료를 위한 ‘갈망관리·대안행동 증진 프로그램’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환자와 치료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입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마음챙김(Mindfulness)과 연민(Compassion)을 비롯한 최신 3세대 CBT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연구진은 국내 환자들이 사법적 치료 명령이나 치료보호 입원과 같은 강제적·구조적 환경을 단순한 자율성 침해가 아닌, 초기 조절력을 상실한 자신을 붙잡아 주는 ‘보호용 비계(Scaffolding, 안전망)’로 긍정 인식한다는 독창적 질적 연구 결과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사법적 통제 환경의 순기능 안에서 최신 3세대 치료 기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도록 구현했다.
현장 실무자 교육 완료… 7월부터 예비연구 돌입
연구팀은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의 병원 및 지역사회 현장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프로그램 교수법 및 매뉴얼 활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는 7월부터는 국내 대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기관인 ‘대구대동병원’과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1차 예비연구(Pilot Study)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한국형 프로그램이 환자들의 단약 유지와 심리적 회복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중보건 모델 기반의 치료 체계 전환 필요
연구협의체장 이해국 교수는 “이번 성과는 김종태 교수의 세계 최초 메타분석 근거를 발판으로 나의현 교수팀이 국내 현장에 적합한 4종의 표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실제 임상 검증 단계까지 진입한 국책 R&D의 유기적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치료 연계 시스템 제도화: 사법적 통제를 처벌·교육·상담만으로 끝내지 않고, 단계적·체계적 치료·재활로 의무 연계하는 공중보건 모델 기반 ‘한국형 수준별·연속적 치료재활시스템’ 도입 △한국형 CBT 프로그램 인프라 확충과 임상연구 확대: 효과가 입증된 한국형 표준 치료 프로그램이 전국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센터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치료 인프라와 치료재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해국 교수는 “마약 문제는 사법적 처벌이나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번 한국형 CBT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 기법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 마약류 관련 R&D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국 교수팀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물질사용장애인 자극제(필로폰)사용장애를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와 약물치료, 정신사회치료 등을 포함한 근거 기반 임상치료지침 초안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외 전문 학회 학술대회 발표 및 국내 의학계 인증 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