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형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 고도화와 산업 확산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체계를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정동영·최형두·황정아 국회의원,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피지컬 AI는 생성형 AI를 넘어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인식·판단·행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제조업과 자율주행, 조선, 의료, 국방,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1기를 출범시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경쟁이 급속히 심화되면서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기술개발과 실증, 산업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기 체제로 개편했다.
이번 2기 얼라이언스는 ‘피지컬 AI 토탈 솔루션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기술개발부터 현장 구축과 운영, 산업 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모델뿐 아니라 데이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망, 컴퓨팅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국내 독자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K-피지컬 AI 풀스택’ 확보다. 외산 솔루션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AI 반도체와 AI 모델, 소프트웨어, 로봇·센서, 컴퓨팅 인프라를 연계해 핵심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피지컬 AI 토탈 솔루션 플랫폼’으로의 고도화다.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협력을 넘어 통신망 구축과 시스템 통합, 데이터센터, 보안, 표준·인증, 운영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물류와 농업, 의료, 국방, 행정, 재난안전 등 전 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기술 공급기관을 연결하는 상위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체계도 전면 개편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AI·SW산업협회가 공동 의장을 맡아 정책 지원과 민간 실행력을 연결한다. 조직은 기존 10개 분과 체계에서 ▲K-피지컬 AI 풀스택 분과 ▲버티컬 산업 브릿지 분과 ▲기반 거버넌스 분과 등 3대 핵심 분과로 재편됐다. 각 분과에는 액션그룹을 두어 실질적인 프로젝트 발굴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AI·SW산업협회와 한국피지컬AI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12개 협·단체가 참여해 AI 모델 개발부터 반도체 설계, 로봇 연계, 데이터센터 운영, 네트워크, 보안, 표준화까지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는 산업별 협력체와도 연계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M.AX 얼라이언스와 협력해 기술개발 성과를 현장 수요와 연결하고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 공급과 산업 수요가 단절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피지컬 AI 기업들의 기술 시연도 진행됐다. 피지컬 AI 전문기업 리얼월드는 두 대의 로봇이 협력해 컴퓨터 마우스를 포장하고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회사 측은 자체 개발한 피지컬 AI 모델 ‘RLDX-1’이 글로벌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마음AI는 월드모델 기반 학습 기술과 온디바이스 자율지능 모듈 ‘MAIED’, 사족보행 로봇 ‘진도봇’을 공개했다. 해당 기술은 클라우드 연결 없이 현장에서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순찰과 안전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피지컬 AI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며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역량과 산업 확산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가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현장에 연결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수요가 다시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피지컬 AI 토탈 솔루션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