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식품 인허가와 표시기준 관련 궁금증을 인공지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민원 상담 서비스가 시작됐다.
식품 인허가와 표시기준 관련 궁금증을 인공지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민원 상담 서비스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식품 민원 상담시스템 ‘온고지신’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온고지신’은 ‘온라인으로 고민되는 식품 민원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답변한다’는 의미를 담은 AI 상담 시스템이다. 식품 인허가와 표시기준, 영업 관련 규정 등 식품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에 대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그동안 식품 관련 민원은 식약처가 공개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사례가 제한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재 공개된 FAQ는 인허가 분야 546건, 표시 분야 469건 수준이다.
이에 식약처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온라인 질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개발했다. 시스템에는 기존 FAQ는 물론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 관련 질의와 답변 데이터가 반영됐다.
온고지신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닌 자연어 기반 인공지능 검색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AI가 질문의 의미를 분석해 과거 질의·답변 데이터와의 유사도를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답변 3건을 실시간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식품 제조업 허가 절차나 제품 표시사항 작성 기준, 영업 신고 관련 문의 등을 입력하면 유사한 사례와 답변을 자동으로 찾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법령이나 자료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단순 민원을 줄이고 식품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일부 식품업체들은 온고지신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고지신은 푸드QR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푸드QR 홈페이지 내 산업체 메뉴에서 ‘온고지신’ 배너를 클릭하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규 질의·답변 사례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 상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온고지신이 식품 산업계의 규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과 식품업계가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식품 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