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핵심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보다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발탁됐다. 성 수석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경험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 판단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성 수석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됐다. 한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청 지휘부 등을 역임하며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함께 쌓아온 법조인이다. 대통령실은 한 수석이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발탁됐다. 약사 출신인 김 수석은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 활동해 왔다. 대통령실은 김 수석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 인선도 함께 이뤄졌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임명됐다. 육군 장성 출신인 강 차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군 구조 개혁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안보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강 차장이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제3차장에는 송기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임명됐다. 송 차장은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하며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위협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가 국정 2년차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부,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라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