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과 경연을 결합한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 포스터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열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 박람회는 ‘지키GO! 배우GO! 안전GO!’를 표어로 내걸고 어린이들이 일상 속 위험요소를 스스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화재 대피와 심폐소생술, 항공·해양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한 23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박람회 첫날인 25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이 열린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활동으로, 이날 신규 대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된다. 참가 학생들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실천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안전 관련 상식을 겨루는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이 진행된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초등학생 300명이 참가해 최후의 1인을 가린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후원기관장상 수상자 7명에게도 각각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가 열린다.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주제로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준비한 공연을 선보인다. 본선 무대는 박람회 참가 어린이와 학부모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육부 장관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각 1팀에 300만 원이 수여되며, 경찰청장상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 손해보험협회장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상 등 다양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주변의 위험요소와 해결 방안을 찾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그림이 포함된 안전동화를 제작하게 된다. 이날 본선에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초등학생 60명이 참가해 창의적인 안전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회에서는 대상 1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상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등 다양한 부문 시상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기간 어린이와 학부모 등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과 소방·의료 인력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즐겁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이번 어린이안전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