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22일부터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 주요 내용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접수하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납입하고 금리가 연 8%일 경우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 230만 원을 포함해 약 2,1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을 더해 약 2,25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인정받아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두 배인 우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202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일정
가입 신청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은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가입 및 소득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이 정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미래를 채우는 커피차’ 행사에 참석해 출근길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청년미래적금을 홍보했다. 행사장에서는 청년들이 QR코드를 통해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료 재무상담도 제공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자산형성의 동반자이자 희망의 사다리가 될 정책상품”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은 개인의 저축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시작으로 자산형성 사다리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 안내와 상담 지원,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