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 U+, \'천원의 사랑\'으로 6 · 25 참전유공자 지원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내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노환과 장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가구에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이 전달될 예정이다.
\'천원의 사랑\'은 2019년부터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 이상의 금액을 선택해 급여 공제 방식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3.15억원을 넘어섰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020년 7만7141명에서 매년 약 1만 명씩 감소해 지난달 기준 1만9645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자 다수가 90대 고령으로 장애와 노환을 함께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곤율 또한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자 5명은 모두 청각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치매 증상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참전유공자는 전쟁 당시 전투 과정에서 청각장애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전유공자 중 한 명은 1952년 입대해 육군 제9사단 소속으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경험을 전했다.
치매로 대부분의 기억이 흐릿해진 상황에서도 당시 전투 상황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적과의 교전이 불과 수십 미터 앞에서 이뤄졌던 긴박한 순간과 전우들의 희생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LG유플러스 임직원 대표로 전달식에 참석한 강우신 경남공공/기업고객팀 책임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이 이어져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며, 그 숭고한 정신이 미래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천원의 사랑\'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