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학교 체육관을 청소하는 C30과 J30
서비스로봇 전문기업 라이노스가 학교 체육관의 청소 부담과 바닥먼지 관리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청소로봇 ‘아카데미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버전은 하나의 제품을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별 체육관 규모와 동선, 바닥 상태, 보관 공간, 운영시간, 관리 인력, 예산 여건에 따라 ‘C30’ 또는 ‘J30’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공간 맞춤형 청소 자동화 모델이다.
라이노스는 아카데미 버전을 단순 제품 출시가 아닌 ‘학교 체육관 전용 운영 패키지’로 설계했다. 제품 공급뿐 아니라 초기 현장 진단, 공간별 청소 동선 설정, 담당자 교육, 운영 방식 안내, 유지관리 지원을 함께 제공해 학교가 실제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체육관은 체육수업, 방과 후 활동, 학교 행사, 돌봄 프로그램, 실내 체육활동, 지역 개방형 시설 운영 등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교육공간이다. 그러나 넓은 바닥면과 불규칙한 사용 시간, 반복적인 학생 이동, 신발 먼지, 머리카락, 이물질 등으로 인해 매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꼽힌다.
특히 체육관은 학생들이 뛰고 움직이는 공간인 만큼 바닥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이 활동 과정에서 다시 공기 중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육관 청소는 단순한 바닥 관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위생과 바닥먼지 관리, 공기질 관리 관점에서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라이노스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문제에 주목해 아카데미 버전을 ‘학교 환경 선택형 모델’로 구성했다. 대형 체육관이나 강당 겸용 체육관처럼 넓은 바닥면을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학교에는 C30을, 중소형 체육관이나 체육관 출입구·가장자리·운동기구 보관구역 등 세부 공간 관리가 중요한 학교에는 J30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C30은 넓은 체육관 메인 바닥 관리를 위한 모델이다. 대형 체육관, 강당 겸용 체육관, 메인 코트 중심의 반복 청소가 필요한 공간, 행사 후 넓은 바닥면을 정리해야 하는 학교에 적합하다. 쓸기, 진공청소, 먼지 닦기 기능을 기반으로 체육관 바닥의 먼지와 이물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청결 유지와 바닥먼지 재비산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J30은 중소형 체육관과 세부 구역 관리를 위한 모델이다. 체육관 출입구, 가장자리, 벽면 주변, 운동기구 보관구역처럼 사람이 매일 반복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제한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관공간이 제한적이거나 체육관 구조가 복잡한 학교에서는 필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청소 운영이 가능하다.
청소로봇은 학생 활동 시간대가 아닌 방과 후, 수업 종료 후, 행사 종료 후 등 학교가 지정한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학교는 체육관 사용 패턴에 따라 메인 코트 중심 운영, 출입구 집중 운영, 가장자리 보조 운영, 행사 후 집중 운영 등 필요한 방식으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
아카데미 버전은 도입 전 체육관 구조와 바닥 상태, 보관공간, 전원 위치, 학생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한 뒤 학교별 청소 구역과 운영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담당자 교육과 기본 운영 안내를 제공해 학교가 일상적인 체육관 관리 업무 안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로봇은 기존 청소 인력을 대체하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매일 반복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넓은 바닥면과 특정 구역을 보조 관리하는 장비로 활용된다. 화장실, 계단, 쓰레기 수거, 세부 오염 제거 등 사람의 판단과 손길이 필요한 업무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하고, 로봇은 넓은 바닥면과 반복 오염 구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라이노스는 학교 체육관을 우선 적용 공간으로 설정하되 학교별 필요에 따라 체육관 출입구, 연결 복도, 본관 로비, 강당, 다목적실 등 학생 이동이 많은 공용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관 내부 청소뿐 아니라 체육관으로 이어지는 동선과 공용공간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확장형 운영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이노스 박민수 이사는 “학교 체육관은 규모도, 동선도, 관리 방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학교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카데미 버전은 학교별 공간 조건과 운영 여건에 맞춰 제품 선택, 동선 설정, 담당자 교육, 유지관리까지 함께 고려한 운영 패키지”라며 “학교 현장의 청소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로봇 운영모델을 제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이노스는 향후 학교 현장의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 시간, 관리 구역, 운영 빈도, 바닥먼지 관리 효과, 공기질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육공간에 적합한 청소로봇 운영 표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라이노스는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고가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아카데미 버전은 학교별 여건에 맞춰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청소로봇 모델로,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과 학생 이용공간 위생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