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반적인 학업 성취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기초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인 2만5992명을 표집해 실시됐으며, 국어·수학·영어 교과 성취수준과 정의적 특성, 학교생활, 자기조절학습 역량 등을 분석했다.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가장 낮은 성취수준인 1수준 학생 비율이 14.9%로 전년 12.7%보다 2.2%포인트 증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학년 수학의 3수준 이상 비율은 49.6%로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수학·영어 전 교과에서 성취수준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분석에서는 국어와 영어에서 여학생의 강세가 확인됐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3수준 이상 비율은 여학생이 72.9%로 남학생(56.7%)보다 높았고, 영어도 여학생 65.1%, 남학생 56.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도 국어와 영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다. 반면 수학은 중·고등학교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수준 비율은 중학교 전 과목과 고등학교 국어·영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중학교 단계에서 학력 격차가 확인됐다. 중학교 3학년의 3수준 이상 비율은 국어 67.0% 대 57.0%, 수학 54.2% 대 37.6%, 영어 65.2% 대 49.8%로 대도시 학생이 읍면 지역 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수학 1수준 비율은 읍면 지역이 19.5%로 대도시(13.1%)보다 높아 기초학력 측면의 지역 격차가 드러났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의적 특성 조사에서는 중학교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악화가 눈에 띄었다. 중학교 3학년 수학 자신감 ‘높음’ 비율은 37.7%에서 35.0%로 감소했고, 가치 인식은 46.7%에서 45.6%, 흥미는 42.9%에서 40.7%로 각각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학 1수준 학생 비율 증가와 맞물리며 수학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성취수준과 정의적 특성 간 연관성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수학의 경우 3수준 이상 학생 가운데 자신감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였지만, 1수준 학생은 19.4%에 그쳤다. 학습의욕 역시 3수준 이상 학생은 68.4%, 1수준 학생은 28.4%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 교과에서도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감과 흥미, 학습의욕이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
학교생활과 자기조절학습 영역에서는 일부 부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중학교의 수업 준비 및 참여도 ‘높음’ 비율은 41.7%에서 39.4%로 감소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학교 55.4%에서 52.9%, 고등학교 62.9%에서 59.1%로 각각 낮아졌다. 고등학교에서는 행동통제 ‘낮음’ 비율이 증가하고 학습전략 ‘높음’ 비율은 감소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다소 약화된 모습도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결손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체험·탐구 중심 수업과 학생 참여형 수학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방과후 및 방학 기간 소규모 보충지도와 1대1 멘토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라며 “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학습 능력과 정서적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