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 함께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물가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 수협, 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산업협회 등 관계기관·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먹거리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엄중한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재정·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름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재정·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도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이 먹거리 물가라며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와 외식서비스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선란 1천만 개를 수입·공급한 데 이어 6∼7월 중 추가로 2천만 개를 긴급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름철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등 2만1천t을 사전 계약·수매했으며, 오는 9월까지 수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생산량 회복으로 8월 이후 유통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닭고기 역시 육용종란 1천700만 개 수입 효과로 공급이 회복되고 있어 폭염과 복날 수요 증가에도 가격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은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65%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면세유 유가보조금과 주유 할인 지원, 농업용 비닐 등 영농자재 최대 30%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약제와 영양제 지원, 차광도포제 공급, 배추 예비묘 생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산업협회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수 식품기업이 올해 1분기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왔지만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수협은 국내 생산 감소와 국제 분쟁, 환율 변동 등 공급 불안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전국 유통업체의 생필품 168개 품목 가격을 매월 조사·공개하고 있으며, 집중관리 품목과 다소비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 등 사회적 이슈로 숙박요금이 급등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한 실태조사와 소비자 피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 유통구조 개선과 물가 모니터링 강화, 가격정보 공개 확대, 할당관세 등 정부 정책의 가격 인하 효과가 현장에서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