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23.6.~2026.5.) 월간 합산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1,844건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 확충과 위험행위 단속, 안전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휴가철인 7∼8월에도 관련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이 안전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분석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7∼8월에 집중됐으며, 2025년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은 3,0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83건보다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은 안전시설 설치와 정비 요구, 구명조끼와 구명환 등 구조장비 관리 요구, 위험행위 지도·단속 강화,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전 홍보 확대, 안전요원 배치 및 관리 개선, 미등록 물놀이시설 단속 요청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원에는 계곡과 폭포 주변에 펜스와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과 노후된 구명조끼 및 구조장비 교체 요구가 다수 포함됐다. 또 다이빙 금지구역과 수영 금지구역에서의 위험행위 단속, 계곡 내 음주행위 관리 강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와 안전 표지판 보강,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증원 및 근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안전시설물 관리 강화, 위험 예방 조치 확대, 안전요원 운영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5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전체 민원은 145만3,14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보다 5.6%,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의 민원이 전달보다 11.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의 및 이의신청\' 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지방정부 민원이 전달보다 8.4%, 공공기관은 2.5% 증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3.2%, 교육청은 24.0%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증가로 민원이 54.7% 늘어난 4,669건을 기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전달보다 121.3% 증가한 385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6·3 지방선거 관련 민원이 집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달보다 464.3% 증가한 3,205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담은 \'국민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민원 동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들도 주요 민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