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질병관리청이 국가전략 병원체자원의 확보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제2차 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 · 토의 중인 위원들
질병관리청은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병원체자원 관리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1∼2025년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바이오헬스산업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전략 병원체자원 200건 확보, 병원체자원 분석정보 1,000건 구축, 논문·특허 100건 창출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체자원 관리 생태계 고도화\'를 비전으로 ▲국가전략 병원체자원의 체계적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병원체자원의 연구·산업적 활용 촉진 ▲병원체자원 관리 생태계 혁신 및 고도화 등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가전략 병원체자원의 확보를 위해 고위험·고수요 병원체자원의 우선순위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수집 전략을 마련한다. 다부처 감시체계와 연계한 병원체자원 기탁을 활성화하고 해외 연구거점과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에 없는 병원체자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정보와 병원체 특성, 임상역학 정보를 통합한 다중형질 데이터셋과 AI 기반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수입 참조균을 대체할 국산 균주 개발도 추진한다.
연구와 산업 분야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위험 병원체자원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자원의 활용 성과를 추적·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유전정보를 실물 자원으로 구현하는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과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병원체자원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병원체 변이 예측 연구 환경도 조성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까지 전주기를 총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체자원 기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위험 병원체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내외 규범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병원체자원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민간 클라우드 기반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통합 검색·분양·성과 등록이 가능한 원플랫폼과 AI 챗봇 개발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유전·특성 정보 기반의 통합 분석체계를 구축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국가전략 병원체자원의 확보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며 "고위험·고수요 병원체자원의 전략적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적극 활용하고 병원체자원 기탁에 많은 참여를 해주신다면 병원체자원 주권 확보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