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내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해 귀농 인구는 8.5% 증가한 반면 귀촌 인구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귀농어 · 귀촌인통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가데이터처가 공동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은 1만1,617명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귀농가구도 8,735가구로 6.0% 늘어난 반면, 귀촌은 31만6,977가구, 41만3,464명으로 각각 0.5%, 2.2% 감소했다.
귀농 증가는 국내 전체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는 612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줄었지만 귀농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 귀농인은 전년 대비 17.3%, 여성 귀농인은 15.4% 증가하며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전체 귀농인 가운데 70대 이상 비중은 8.5%, 여성 비중은 37.0%로 각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농작업 기계화·자동화에 따른 농업 진입 여건 개선을 꼽았다.
귀농 형태도 다양해졌다.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업을 잇는 혼합가구 비중은 33.1%로 증가했고, 농업과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겸업 귀농인 비중도 32.6%를 기록했다. 귀농인의 약 3분의 1이 농업 외 소득원을 함께 확보하는 형태로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의 평균 경작 면적은 0.34ha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었다. 전체 귀농가구의 83.7%는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했으며, 재배 작물은 채소가 44.5%로 가장 많았고 논벼, 과수, 특용작물 순이었다. 농지를 임차해 영농하는 가구 비중도 33.9%로 꾸준히 증가했다.
귀농인이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은 전남 고흥군(153명)이었으며, 전남 신안군과 경북 의성군(각 138명), 경북 상주시(125명), 전남 나주시(121명)가 뒤를 이었다. 귀농 전 거주지는 경기도가 21.0%로 가장 많았고 서울(14.2%), 광주(8.2%)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은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반면 귀촌은 감소세를 보였다. 귀촌 가구주는 30대가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를 포함한 30대 이하 비중은 43.0%로 청년층의 귀촌 흐름은 이어졌다. 귀촌 이유는 일자리가 32.1%로 가장 많았고 주택(26.1%), 가족(25.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족을 이유로 귀촌하는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귀촌인이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은 경기 화성시(2만3,790명), 경기 남양주시(1만4,980명), 경기 용인시(1만4,623명), 충남 아산시(1만3,896명), 충북 청주시(1만3,790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7개 지역은 귀촌 인구가 평균 3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이내 귀촌한 222만 명 가운데 지난해 새롭게 농업을 시작한 사람은 1만5,63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 이내 귀농·귀촌인 가운데 도시로 다시 이주한 사람은 귀농인 1,969명(3.4%), 귀촌인 18만4,144명(8.3%)으로 나타났다.
귀어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귀어가구는 586가구로 전년보다 5.6% 늘었고, 귀어인은 753명으로 5.8% 증가했다. 귀어인의 64.2%는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었으며, 해수면 어로어업 종사자가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국내 인구와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귀농이 증가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도시민의 농촌 유입뿐 아니라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지역 일자리와 빈집, 농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