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하나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스미싱 금융사기 척결 앞장 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 기반 악성코드 사기(스미싱)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대국민 스미싱 문자 탐지 건수는 2023년 약 50만 건에서 2025년 약 4,481만 건으로 2년 만에 약 80배 폭증하며 민생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에 대응해 하나은행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 및 API를 금융권 최초로 활용해 별도의 문자 복사나 붙여넣기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모바일 뱅킹 앱 \'하나원큐\' 내에서 즉각 연동되는 \'실시간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개발 완료했다.
해당 서비스는 손님이 스마트폰에 의심스러운 수신 메시지 발견 시, 문자 메시지 자체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하나원큐\' 앱을 클릭하기만 하면 즉시 구동된다.
시스템이 스미싱 위험도를 정밀 분석해 \'정상\', \'주의\', \'악성\'의 3단계 결과를 화면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손님들이 직관적으로 사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보안 데이터 체계와 하나은행의 금융 플랫폼 역량이 결합돼 사용자의 금융 보안 접근성이 강화됐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스미싱 확인 프로세스를 뱅킹 앱 내부로 이식함으로써, 검증 절차를 3단계로 단축하고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하나은행은 2024년 2,818억 원, 2025년 2,185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며 은행권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도 우수한 예방 실적 유지 및 강화를 위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 전담 요원과 헬프데스크 신설 및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충원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능화되는 스미싱 범죄로부터 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민관을 넘어선 선제적이고 기술적인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통해 민생 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