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상담원 채팅과 모바일 앱까지 확대되며 이용자의 해지 편의성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상담원 채팅과 모바일 앱까지 확대되며 이용자의 해지 편의성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신속한 해지 처리 지원과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 미흡 개선 등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와 시민사회단체, 이동통신 3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참여한 전담조직(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 방안은 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제공, 누리집 해지 메뉴 접근성 개선, 알기 쉬운 용어 사용, 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 마련, 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 8개 과제로 구성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대부분 상담원과 전화 상담을 거쳐야 했으며,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상담원의 확인 전화를 받아야 했고, 이용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면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해 이용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 전화 상담과 함께 온라인 누리집에서 실시간 상담원 채팅을 통한 해지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는 전화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채팅 상담만으로도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통신사는 미납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우선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주요 이동통신사는 기존 온라인 누리집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누리집에서는 해지 신청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통신사 공통으로 해지 시 정산이 필요한 항목과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혜택 변동 등을 안내하는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하고, 해지 이후 청구서에는 필수 기재 항목을 담은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해지 상담 녹취 자료도 이용자가 요청하면 문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지사항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신사별 세부 시행 시기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이번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