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발하고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5일 경기도 성남시 기업지원허브 판교창업촌에서 열린 \'Local to Global, 소상공인 오디션\' 선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Local to Global, 소상공인 오디션\' 선정식을 열고 세계 시장을 이끌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기반 소상공인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춘 소비재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선정식에서는 글로벌 소상공인 지정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 수출 트렌드 특별강연, 투자 및 수출 상담회, 공개 오디션 참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로컬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 기업에는 해외 진출 준비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업별 역량을 진단한 뒤 수출 상품화, 현지화 전략 수립, 해외 인증 취득, 해외 마케팅 등 품목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은 기존 전문가 평가에 국민참여평가를 더해 공정성과 시장성을 함께 검증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평가에서는 제품 경쟁력과 대표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오디션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 생중계됐다.
국민평가단은 소비재와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다. 최종 평가단은 내국인 15명과 외국인 5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예비창업자와 대학생, K-소비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이 함께 심사에 참여했다.
평가는 발표 심사와 제품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평가를 병행해 진행됐다. 특히 외국인 평가단은 발표 내용보다 실제 제품 경쟁력과 상품성을 중심으로 평가에 참여해 해외 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했다.
올해 글로벌 소상공인 사업에는 모두 649개 기업이 지원해 6.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최종 선정된 기업은 100개사이며, 분야별로는 푸드 49개사, 생활용품 26개사, 뷰티 19개사, 패션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선정 기업들은 국가별·품목별 특화교육과 전문 컨설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도 차등 지원받아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푸드 분야 대표 사례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남미그룹\'은 40년간 축적한 떡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쌀을 활용한 \'구황작물빵\'을 개발한 기업이다. 농산물을 닮은 독특한 외형과 떡 특유의 식감을 경쟁력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며, 앞으로 대만과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패션 분야에서는 ㈜심미가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 \'니체(NITCHE)\'가 주목받았다. K-팝 아티스트 착용 브랜드라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13개국에 진출했으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뷰티 분야에서는 비엘비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10초 완성형 마스크팩\' 등 차별화된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과 현지 유통망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스튜디오 올이 선정됐다. 천연 원목을 활용한 공예 가구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수공예 무전력 \'울림 스피커\'를 대표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가치소비 전문 플랫폼 \'언커먼 굿즈\' 입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근 한류와 함께 한국 소비재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만의 매력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컬기업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