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에이펙 관광장관회의에서 관광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역내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외교를 본격화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마카오 컴플렉스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광장관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광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류국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열고 관광 교류 확대와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도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한국 관광정책의 경쟁력을 알렸다.
최 장관은 6월 27일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열린 제13차 APEC 관광장관회의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날 최 장관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국 대표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는 관광상품 공동 마케팅을 비롯해 비자 제도 개선, 출입국 절차 편의 확대 등 관광객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쑨예리 문화여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7년부터 2028년까지를 \'한중 관광의 해\'로 공동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관광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쑨예리 장관은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광시장이며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밝히고,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지난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이어 위디얀티 푸트리 와라드나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 람 티 프엉 타인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무라타 시게키 일본 관광청장과도 각각 회담을 갖고 국가별 관광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본회의에서는 한국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 정책도 소개했다. 최 장관은 관광 분야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관광 플러스테크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가 협력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정책은 첨단기술을 관광산업에 접목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소개됐다. 참석 회원국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과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관광 분야 협력을 넘어 APEC 회원국 간 경제·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외교 무대로도 의미를 더했다. 한국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며 역내 관광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APEC 관광장관회의는 다자간 협의체라는 무대를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핵심 교류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시킨 전략적 외교의 장"이라며 "주요 국가들과의 연쇄 회담 성과가 조속히 방한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