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는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단위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기지 등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YTN 화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SK는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각 지역에 총 15GW 규모로 구축하고 이를 ‘글로벌 AI 수출국’으로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SK는 AI 메모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100조원 규모의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용인·청주·서남권을 아우르는 반도체 생산 벨트 구축도 추진한다.
전국 각 지역에 총 15GW 규모 AI 데이터센터 단계적 확대 목표
SK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로봇과 피지컬 AI, 헬스케어,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SK는 한국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건과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기지를 갖춘 만큼 AI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요와 국내의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SK는 SK텔레콤을 주축으로 총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전력과 부지를 갖춘 여러 지역에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AI 수요와 투자 여건을 고려하며 2035년에 추가 10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략적 파트너 투자, 고객사 입주 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약 10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텔레콤은 현재 AWS(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AI Factory)’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APAC)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용인-청주-서남권 잇는 AI 메모리 생산벨트 구축 추진
SK는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구동하는 AI 반도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함께 늘어나면서 메모리 시장 전반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생산능력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생산 기반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총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용인-청주-서남권을 잇는 AI 메모리 생산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 생산거점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생산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급증하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빠르게 늘어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추진 중이다. 애초 2045년 완공 예정이었던 용인 클러스터는 일정을 12년 앞당겨 2033년까지 4번째 팹의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생산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이 단계적으로 투자되면 용인클러스터에는 총 60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생산거점인 청주 역시 낸드 증산을 위한 투자를 앞당겨 역량을 한층 끌어올린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 낸드 신규 팹 건설과 생산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HBM 후공정을 담당하는 첨단 패키징 역량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또 하나의 대형 거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을 차세대 생산거점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부지 확보와 팹 건설, 생산설비 도입 등을 포함해 총 약 400조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 “AI 소비국 넘어 AI 연산 수출국으로”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는 ‘지능 생산 시장’을 활성화해 사회의 고(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생산기지 등 SK가 만드는 AI 인프라는 다양한 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발판으로 작용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AI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AI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SK는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에 동참하고,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