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삼성은 29일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총 2655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29일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총 2655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I 시대, 상상을 초월한 속도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은 평택캠퍼스 및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등에 203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AI 반도체 △로봇 △배터리 △정보기술(IT) 부품·소재 중심으로 호남·충청·영남에도 6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의 투자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최첨단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확대에 조기 대응
삼성은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을 육성하기 위해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에 총 425조원(반도체 4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① 광주에 삼성전자, △신규 반도체 Fab 건설 △디지털 트윈 기반 혁신 허브 구축 추진
광주에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기흥·화성, 평택, 용인 이후 차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애초 예정보다 앞당겨 조성해야 할 상황이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및 양성, 정주 여건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양대 핵심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또 광주사업장에 스마트 가전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혁신 허브 공장을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히트펌프·공조기 등 생산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② 해남에 최첨단 소버린 AI 인프라 확보
삼성SDS는 미래 기술의 패권 경쟁 속에서 최첨단 소버린 AI 인프라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소버린 AI는 해외 빅테크에 대한 의존 없이 한 국가가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하는 독립적인 AI 생태계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소버린 AI 인프라 확보를 위해 해남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는 △정부 AX(AI Transformation) 지원 헤드쿼터로서 금융, 국방, 공공서비스 AX 지원 △대학·연구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산업 피지컬 AI 지원 △연관 산업 생태계 생성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호남에 무탄소 미래 에너지 투자
삼성은 호남의 무탄소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호남에 태양광 발전 설비, 원전 기반 수소 생산시설, 그린수소 R&D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④ 전북 고창에 삼성전자, 글로벌 최첨단 물류센터 건설
AI 산업 구동하는 HBM Fab 집중 투자
삼성은 △HBM Fab △최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등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충청에 총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① 천안·온양에는 삼성전자가 최첨단 HBM Fab을 구축할 계획이다(56조원).
② 아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등 차세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와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67조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1인치 이하 초소형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이며 AI 시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할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몰입형 기술(XR)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③ 천안에는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의 글로벌 마더 팩토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④ 세종에는 삼성전기가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AX를 통해 기존 제조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전환
삼성은 주력 제조업에 AX·RX(Robot Transformation)를 접목해 국가 산업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영남에 총 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① 구미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글로벌 제조의 혁신 허브 역할을 할 마더 팩토리와 함께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삼성SDS가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② 부산에는 삼성전기가 차세대 IT 기기 및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선도 거점과 최첨단 패키지 기판 생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③ 울산에는 삼성SDI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B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④ 거제에는 삼성중공업이 최첨단 고부가가치선 건조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