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T4 에듀케이션이 발표한 \'세계 최고의 학교상(WBSP) 2026\' 혁신(Innovation) 부문 톱10 공식 선정 이미지. 거꾸로캠퍼스(영문명 G-School)가 혁신 부문 최종 10개교에 이름을 올렸다(© T4 Education / World\'s Best School Prizes)
국내 대안교육기관 거꾸로캠퍼스(교장 이정백)가 영국 교육단체 T4 에듀케이션이 주관하는 ‘월드 베스트 스쿨 프라이즈(World’s Best School Prizes·세계 최고의 학교상, 이하 WBSP) 2026’ 혁신(Innovation) 부문 톱10에 선정됐다. 거꾸로캠퍼스는 이 상의 혁신 부문 최종 10개교에 이름을 올린 첫 국내 학교이자, 2026년 전 부문을 통틀어 선정된 유일한 한국 학교다.
WBSP는 매년 전 세계 수천 개 학교가 도전하는 국제 교육상으로, 다섯 개 부문을 모두 합쳐 최종 톱10에 오르는 학교는 단 50곳에 불과하다. 상은 지역사회 협력(Community Collaboration), 환경 실천(Environmental Action), 혁신(Innovation), 역경 극복(Overcoming Adversity), 건강한 삶 지원(Supporting Healthy Lives) 등 다섯 부문으로 나뉘며, 거꾸로캠퍼스는 이 가운데 혁신 부문에 지원해 최종 후보에 들었다.
WBSP는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신설된 상으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끌어올린 학교 공동체의 리더십과 혁신을 발굴해 시상한다. 이 상을 만든 비카스 포타(Vikas Pota)는 앞서 ‘교육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글로벌 교사상(Global Teacher Prize)을 론칭해 이끈 인물로, WBSP는 그 경험을 ‘교사’에서 ‘학교’로 확장해 학교 공동체의 혁신을 조명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후보에 오른 학교들의 이야기는 BBC와 더 타임스(The Times), 가디언(The Guardian) 등 해외 유력 매체를 통해 잇따라 소개돼 왔고, 수상 학교에는 국가 정상급 인사가 직접 찾아 축하를 전한 전례도 있다. 한 학교의 교육 실험이 국제적 기준에서 인정받는 동시에, 그 성과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발판이 되는 셈이다.
◇ 정형화된 틀 밖 미래교육, 세계가 주목하다
이번 선정의 의미는 한국의 한 대안교육기관이 혁신 부문 톱10에 이름을 올린 첫 국내 학교라는 데 있다. 2017년 문을 연 거꾸로캠퍼스는 일방향 강의와 정해진 교과 진도를 뒤집고,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해 사회와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모델을 9년간 현장에서 다듬어 왔다.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코치(교사)·거캐머(학생)·G원군(학부모)의 경험을 하나의 교육 모델로 정리해 WBSP에 제출했고, 이를 세계 무대의 언어로 응축해 낸 점이 톱10 진입의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 학생이 세상을 바꾼 9년 - 대표 성과
거꾸로캠퍼스 학생들은 ‘세상을 단순히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직접 문제 속으로 들어가 바꾸고, 졸업 뒤에도 그 변화를 이어간다. 2020년 이후 학생들이 앱·캠페인·제품·정책 제안 등 80건이 넘는 실제 문제해결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고, 이를 이용한 사람은 누적 1만2000여 명에 이른다.
한 팀은 동네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불편을 직접 조사해 성북장애인복지관과 협력했고, 지역 상점 17곳에 경사로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에서 230만 회 넘게 조회됐고, 이후 도시 차원의 접근성 사업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팀이 만든 추리 보드게임 ‘미싱 링크(Missing Link)’는 온라인 550만 회 조회와 900부 판매, 매출 2400만원을 기록하며 정부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는 스타트업으로 발전했다.
◇ 향후 일정 - 시민 공개투표 진행 중
거꾸로캠퍼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WBSP는 톱10 발표와 함께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투표(Community Choice Award)를 시작했으며, 최종 부문 수상교는 이 시민 투표와 심사위원단(Judging Academy)의 평가를 거쳐 시상식에서 결정된다. 현재 누구나 아래 공식 투표 페이지에서 거꾸로캠퍼스에 투표할 수 있다.
◇ 정·관·학계 축하 잇따라
선정 소식이 알려지자, 정·관·학계 각계에서 축하의 뜻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 분야 의원과 서울특별시교육감, 태재대학교 총장 등이 거꾸로캠퍼스에 축하를 전했다. 제도권 밖 대안교육이 ‘좋은 교육’의 가능성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거꾸로캠퍼스 이정백 교장은 “우리가 걸어온 시간을 세계의 기준 위에 올려본 그 자체로 특별한 순간”이라며 “정형화된 틀 밖에서도 진짜 미래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코치·거캐머·G원군이 함께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발표가 이뤄진 25일 오후, 거꾸로캠퍼스에는 학생·학부모·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선정 소식을 함께 확인하며 기쁨을 나눴다.
한편 거꾸로캠퍼스는 2017년 개교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현재 서울 성북구에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돼 있고 사단법인 교육실험실21이 운영한다.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배움을 실천하며, 코치(교사)·거캐머(학생)·G원군(학부모)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