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엘앤에프와 씨아이에스케미칼이 29일 배터리 리사이클링 협력을 위한 투자를 체결했다(왼쪽부터 엘앤에프 허제홍 대표이사, 씨아이에스케미칼 이성오 대표이사)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가 지난 29일 씨아이에스케미칼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리사이클링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구 본사에서 열린 투자 체결식에는 엘앤에프 허제홍 대표이사와 류승헌 CFO, 장성균 CP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씨아이에스케미칼 이성오 대표이사, 김영만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5월 체결한 LFP(리튬인산철)·NCM(니켈·코발트·망간) 리사이클링 협력 업무협약(MOU)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배터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과 재생원료 기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엘앤에프는 고객사의 재활용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엘앤에프는 씨아이에스케미칼의 재활용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LFP·NCM 후처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7년 내 LFP 리사이클링 역량(CAPA)을 우선 배정받아 고객사의 재활용 수요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양극재 원가 절감을 위한 고순도 혼합수산화물(Clean-MHP) 개발과 LFP 재활용 및 재소재화 기술 등 핵심 기술 분야 공동연구개발(JDA)을 추진하고, 국책과제 참여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엘앤에프는 이번 협력을 통해 탄산리튬 등 핵심 원료의 재생원료 활용을 본격 확대할 전망이다. 씨아이에스케미칼은 독자 개발한 공정을 기반으로 탄산리튬 회수율이 98%에 이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고객사로부터 LFP 리사이클링 기술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국내에서 LFP 후처리를 상업화한 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엘앤에프는 씨아이에스케미칼과 후처리 사업 협력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자회사 제이에이치화학공업(JHC)과 연계한 폐양극재 및 블랙매스(BM) 재활용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의 LFP 폐양극재 스크랩 처리 협력과 새로닉스와 양극재 첨가제(수산화코발트·붕산 등) 공급 협력을 추진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순환 경제 기반 공급망과 ESG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제홍 엘앤에프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씨아이에스케미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생원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사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