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자동차 생산기반과 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를 광주에 조성해 제조혁신과 지역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미래 모빌리티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AI 공급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제조혁신 전략을 공유했다.
MINI 얼라이언스는 산업단지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10개 AX 실증 산업단지별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제조혁신 모델을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자동차 산업이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대표적인 첨단 융복합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자동차 산업은 지역 생산과 고용,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의 중심축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는 완성차 제조기업과 부품 협력업체가 집적된 국내 대표 자동차 생산 거점이다. 여기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로 육성되고 있어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M.AX 산업단지 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한국알프스 등 지역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비전검사와 예지보전, 무인물류 등 생산공정별 AI 전환(AX)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현장과 AI 산업기반이 한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광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축적되는 공정과 품질, 물류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개발된 AI 모델을 다시 생산현장에 적용해 새로운 제조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제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구축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데이터센터를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하고, 제조 데이터 저장과 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AI 인프라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부는 AI 관련 설비와 기반기술의 국내 공급 역량을 확대해 제조혁신과 AI 인프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광주 MIN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기업과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검증된 AI 전환 모델을 부품과 물류 등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AI 기술이 실제 제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별 맞춤형 AI 전환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주에서 축적한 성과를 다른 산업단지와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지역이 주도하는 제조혁신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대항해 시대에 M.AX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에서 나온다"며 "광주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성공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5극3특 지역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제조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