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행자 평가를 처음 도입해 27개 제작·수입사를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보급사업 체계를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제작 · 수입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공개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3월 평가 기준을 공개한 데 이어 5월 일부 기준을 보완했으며, 6월 평가 신청과 증빙자료 접수, 6월 29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평가에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과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수준,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정부는 최종 평가점수 100점 만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당초에는 가점을 포함한 120점 만점 가운데 8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가점 없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선정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평가에는 차종별 중복 신청을 포함해 모두 35개 제작·수입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27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10개사, 화물차 9개사, 승합차 8개사가 기준을 충족했다.
승용 전기차 부문에서는 기아와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화물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를 비롯해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KG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한국쓰리축, 현대자동차가 포함됐다.
승합 전기차 부문에서는 범한자동차와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KG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 현대자동차가 평가를 통과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이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한해 기존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경과조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평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