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확대된 가운데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하반기 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와 석유류 가격 안정,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특징,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5월의 3.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수산물 가격 상승세는 5월 5.0%에서 6월 3.7%로 둔화하며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가공식품도 0.8%에서 0.9%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6월 초 채소 생육 지연과 출하 감소, 가축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했고,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대책의 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월 소비자물가를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으며, 해당 제도가 없었다면 6월 물가상승률은 3.6%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한 7차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인하했다. 이에 따라 시행 이후 5일 동안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72~73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단속과 시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8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계란과 돼지고기, 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인하와 수입 확대, 공급 물량 확충을 병행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란은 7~8월 동안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하는 데 99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먹거리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유통·물류비 등 업계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 고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모든 조치들이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품목별 할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할당관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7월 중 통관과 유통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