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7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SK-1 · 2 · 3차 협력사 간 상생 협약\' 체결식에서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정재헌 SK텔레콤 CEO,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안현 SK하이닉스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가 협력사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한다.
SK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지동섭 SV위원장, 계열사 CEO 및 협력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간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등 7개 계열사와 100여 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상생의 가치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협력 문화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도 SK와 협력사 간 상생 노력이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등 SK 계열사와 협력사 간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상생 문화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SK와 협력사들이 체결한 협약은 △대금지급 조건 개선 방안 △거래 관행 개선 △R&D 및 금융·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최대 10일 이내 지급 등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현금 지급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면 2·3차 협력사도 별도로 마련된 예치 계좌의 자금을 기존 시스템보다 조기 수령할 수 있어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 조건을 완화할 경우 재계약과 신규 협력사 선정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계별 협력사의 지급 기한과 수단도 꼼꼼히 살펴 협력사 생태계 전반에 건전한 대금지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68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인 그룹 공통 동반성장 펀드의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협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4조원의 신규 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가 고가 장비를 활용해 신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분석측정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을 새롭게 가동한다. 또한 협력사의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완료 후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해 후정산하는 ‘R&D 도전 보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2영업일 내 100% 현금을 지급하는 ‘대금지급바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2년간 누적 14.5조원을 조기 지급했다. 더 많은 협력사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K에코플랜트는 우수한 역량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SK지오센트릭은 생산성 향상과 ESG·안전 환경 개선 등 협력사의 지속가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SK실트론은 웨이퍼 공정 교육을 개방하는 등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도 이어간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SK는 핵심 이해관계자인 협력사의 성장과 행복을 중요 가치로 삼고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오늘의 SK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력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실천해 상생 문화가 산업계 전체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