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학년도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착수보고회 및 업무협약식(MOU)
방산 AI 및 미션 자율화(Mission Autonomy) 전문기업 퀀텀에어로(Quantum Aero)는 건양대학교와 ‘국방산업발전 교류협력 업무협약’ 및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협약을 동시 체결하고, 적층제조 드론의 자율비행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본 과제는 건양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K-국방산업 선도대학 비전 아래 추진하는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드론 동체의 진동 특성이 IMU 센서에 미치는 노이즈를 보상해 GPS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정밀한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우크라이나 ‘스파이더 웹’ 작전(2025.06, 드론 117대 동시 운용)과 이스라엘 ‘라이징 라이언’ 작전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GPS 재밍·기만이 일상화된 현대 작전 환경에서 GPS 비의존 자율비행은 드론의 임무 지속성과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3D 프린팅 부품의 현장 생산이 표준화되면서 적층제조 드론의 항법 정확도 확보는 시급한 산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과제에서 퀀텀에어로는 자사가 보유한 Visual SLAM/VIO 기술과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진동 특성 보상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건양대학교의 산업용 적층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시제품 검증을 수행한다. 과제 종료 시점까지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등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본 과제 협약 외에도 국방산업발전 교류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이 함께 체결돼 향후 재직자 교육, R&D·R&BD 협업체계 구축, 국방산업 기술교류회, 계약학과·예약학과 참여 등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퀀텀에어로 조민근 사업개발팀장은 “본 과제는 학계 산업용 적층제조 인프라와 당사의 자율비행 SW 기술을 결합해 GPS-Denied 환경 자율비행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이번 산학협력을 계기로 학계와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독자 소버린 AI 및 미션 자율화 생태계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퀀텀에어로는 최근 국방용 FPV 드론 ‘QA Strike 101’ 출시,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AI 자율비행 플랫폼 과제 선정, 국방부 주관 드론·대드론 공방전 공격팀 톱11 선정 등 방산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