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6월 5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식 현장(출처: 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SIEFF)가 6월 5일 개막을 시작으로 30일까지 26일간의 공식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온·오프라인 상영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약 122만 명이 참여하며,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환경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혔다.
거점 극장을 넘어 전국 공동체 상영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간 환경영화
이번 영화제는 23년 역사상 처음으로 거점 극장 상영을 없애고, 전국 단위 공동체 상영 지원 프로그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IN’을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20명 이상의 단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영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전국 17개 지역, 232개 단체에서 총 1만7565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화제가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 등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며 환경영화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기후위기를 넘어 AI까지… 영화로 확장한 시대적 환경 담론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담아냈다. 개막작 ‘AI: 나는 어떻게 종말낙관주의자가 되었나’는 오늘날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환경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후위기와 기술, 인간의 책임을 심도 있게 성찰하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영화제 기간에는 감독과의 대화(GV), 패널 토크, 특별 강연 등이 이어지며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동물권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사회적 대화로 확장했다.
학생·교사·가족이 함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 공감대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네마그린틴’은 현직 초등교사 11명으로 구성된 교사연구회를 처음으로 발족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교사연구회는 약 한 달 반에 걸쳐 출품작 44편을 면밀히 검토·토론하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4차시 심화수업 자료를 개발했다. 연령과 수준에 맞춘 환경교육 콘텐츠가 전국 학교 현장에 제공되며 환경영화와 교육 현장의 연결고리를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 관계자 대상 환경영화 상영회 ‘시네마그린T’에는 교장·교감 등 일선 학교 리더들이 참석해 교내 환경 감수성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학생과 가족을 위한 ‘시네마그린패밀리’는 환경영화 관람과 정재승 KAIST 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구성돼, 미래 환경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다국적 청소년이 참여한 ‘세계청소년기후포럼’은 전 세계 기후위기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론을 펼치며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전국 학교의 높은 참여 열기에 힘입어 학교 수업에서 환경영화를 활용해 공부하는 ‘시네마그린틴: 스쿨시어터’를 7월 17일까지 연장해, 더 많은 학생들이 환경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부터 국제 환경문화 교류까지… 지속가능한 영화제를 만들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영화제의 외연을 넓혔다. 반려동물 동반 야외 상영회 ‘지구 WE 펫밀리 축제’에는 올해도 784명의 반려인과 397마리의 반려견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이어갔다. 업사이클링 체험과 공연, 야외 영화 상영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지속가능한 반려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자리로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영화제의 의미를 풍성하게 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환경 솔루션 기업 베올리아, 주한프랑스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고객 초청 특별 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 특별상 수상작 ‘숲의 속삭임’이 상영됐다. 이번 시사회는 생물다양성과 생태 전환의 가치를 나누고, 한·불 양국의 환경·문화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한편 올해 영화제 경쟁 부문에는 119개국에서 총 2133편이 접수됐으며, 31개국 121편이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경쟁 부문 대상은 왕민철 감독의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오정훈 감독의 ‘정뱅이’와 이은희 감독의 ‘섬섬옥수’가 공동 수상했다. 관객심사단상은 ‘탄소를 세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국제경쟁 부문에서는 엘리너 모티머 감독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가 대상을, 제러미 사이퍼트·벤저민 제임스 로버츠 감독의 ‘신비로운 조류학’이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아 총 2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최열 조직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영화는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일깨우고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언어다. 올해 영화제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영화와 만날 수 있도록 영화제의 문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