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eoul Forum on AI Safety&Security 2026\' 공식 포스터(제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소장 김명주)가 주관하는 ‘Seoul Forum on AI Safety & Security 2026(이하 SFASS 2026)’이 오는 7월 7일(화)부터 8일(수)까지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안전·보안 및 관련 표준에 관한 노력과 향후 협력 방향(The Future of AI Safety & Security: Technology, Standards and Global Cooperation)’을 주제로 국내외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사장 수용 인원(120여 명)을 초과하는 참가 신청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반영,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 진행된다. 지난해 첫 포럼에서 AI 안전·보안의 기초 의제를 다룬 데 이어, 올해는 AI 모델의 문화적·지리적 평가부터 자율 에이전트 시대의 사이버 위협 대응까지 실질적인 기술 구현과 국제 표준화 중심의 실천적 논의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이 2회 연속으로 글로벌 AI 안전 논의를 주도하는 동시에, 세계적 권위의 머신러닝 학술대회인 ICML 2026(제43회 국제 머신러닝 학회)과 연계 개최돼 전 세계 AI 연구자들과의 접점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첫날인 7일에는 MLCommons, Google, Microsoft와 협력해 AI 안전·보안 표준의 토대를 다지는 세션이 진행된다. 핵심은 MLCommons를 중심으로 한국·인도·싱가포르·파키스탄·태국·방글라데시 등 APAC 지역 파트너 기관들이 공동 개발 중인 ‘AILuminate 문화 특화 멀티모달 안전 벤치마크’의 중간 성과 발표이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KAIST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의 성과는 향후 논문 ‘Pluralis v0.1: Towards a Multicultural, Multimodal, Multilingual Benchmark for AI Risk and Reliability’로도 발표될 예정이다.
* AILuminate 문화 특화 멀티모달 안전 벤치마크: 언어·가치관·문화적 맥락이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AI 모델의 안전성을 정밀 측정하는 다국어·멀티모달 평가 기준으로, 기존 서구 중심적 안전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또한 한국·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연구자들이 Lightning Talk에 참여해 각국의 AI 안전 현황을 공유하고, 언어·가치관·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정밀한 지역화 AI 안전 평가 기준을 함께 모색한다. 이어지는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좋은 AI를 누가 정의하는가’를 주제로 국가별 AI 전략과 국제 표준화 프레임워크, ‘소버린 AI(Sovereign AI)’ 개념을 둘러싼 패널 토론이 펼쳐진다.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LG AI 연구원, 셀렉트스타, Future of Life Institute(FLI), Microsoft 등 국내외 핵심 기관 대표들이 패널로 나선다.
오후에는 ‘미래 평가 논의 — 새로운 안전 과제(The Next — Emerging Safety Challenges)’를 집중 조명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텍스트 기반 시스템에서 자율적 멀티모달 에이전트로 진화하며 안전·보안 지형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향후 AI 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8일 오전에는 Future of Life Institute(FLI)와 협력해 ‘프론티어 AI 안전 벤치마킹’ 세션을 진행한다. 핵심 의제는 FLI가 주도하는 독립 평가 지표인 ‘AI 안전 지수(AI Safety Index)’로, 기업들의 안전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격차를 객관적 수치로 드러내는 도구다.
* AI 안전 지수(AI Safety Index): 프론티어 AI 기업이 내세우는 안전 원칙이 실제 제품·운영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FLI(Future of Life Institute)가 개발해 발표하고 있으며, 기업·정부·학계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기준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LI의 AI Safety Index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 평가팀이 한국어 AI 안전 평가의 도전과 접근법을 사례로 공유한다. 이후 60분간 이어지는 패널 토론 ‘프론티어 AI 안전 관리 기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Racing to the Top)’에서는 기업·정부·학계·제3자 평가기관 대표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 안전 전략’의 실체를 두고 심층 논의를 벌인다.
오후에는 AIM Intelligence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협력해 ‘프론티어 AI 레드티밍 워크숍’이 열린다. LG AI 연구원, FAR.AI, ELLIS Tubingen&MPI-IS, Google, Microsoft 등 국내외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참여해 언어·모달리티·에이전트 워크플로 전반에 걸쳐 최신 AI 모델의 취약점을 집중 탐색한다.
워크숍 후반부에는 AIM Intelligence 주관의 ‘Live Red-Teaming Challenge’가 진행된다. 무대에는 실제 최신 AI 모델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며, 참가자들은 물리적 조작 없이 오직 대화만으로 이 로봇에 탑재된 AI가 원래 거부하도록 설계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AI가 금지된 동작을 실제로 따라 하면 시스템이 즉시 성공으로 판정하고, 점수는 현장 리더보드에 실시간 공개된다. 상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 레드티밍(Red-Teaming): 모의 공격을 통해 AI 모델의 취약점·편향·악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식별·개선하는 과정으로, AI 안전 관리의 핵심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Seoul Forum on AI Safety & Security(SFASS 2026)’는 국가별 AI 안전 현황과 문화적 적절성에 관한 지역 기반 실태를 파악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AI 사회 구현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한국이 이 국제 논의를 2회 연속 주도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AI 안전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MLCommons 및 Future of Life Institute, AIM Intelligence, Google, Microsoft 등 세계적 AI 기관과의 협력, ICML 2026과의 연계 개최는 이번 포럼이 단순한 국내 행사를 넘어 명실상부한 국제 AI 안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사장 수용 인원(120여 명)을 초과하는 참가 신청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반영, 승인 기반의 온라인 라이브 시청도 병행 운영된다. 온라인 라이브 시청 신청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