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 치맥페스티벌\' 모두의 용기 다회용기 부스
대구 대표 다회용기 브랜드 ‘모두의 용기’(운영사 소셜픽션협동조합)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의 다회용기 공급·운영사로 선정됐다.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6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을 계기로 ‘치맥26(이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친환경 운영 또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4년부터 치맥페스티벌에 도입된 다회용기 순환 규모는 올해 총 15만 개로, 지난해에 비해 약 20% 확대됐다. 컵 조달도 대구시 자체 제작 컵(약 2만 개)에 더해 전문 공급사의 다회용 컵(1만 개)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모두의 용기’의 역할이 한층 더 커졌다.
‘모두의 용기’는 그동안 지적된 다회용기 활성화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운영 방안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반납 동선을 더 쉽게 만들었다. 회수 부스 6개소와 간이회수함 20개소를 ‘다회용 컵 전용’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현장 인력이 회수함과 분리수거함을 구분 안내한다.
둘째, 실질적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수 부스와 회수 동선을 행사장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회수 인력을 37명으로 확대해 다회용기 분리 배출·순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위생 신뢰성도 강화한다. ‘모두의 용기’는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전문 세척장 4곳(에코워싱 수성점, 북구점, 달성점, 달서행복점)과 연계해 고온 세척·소독을 거치며, 세척 후 세균량을 일회용기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관리한다.
‘모두의 용기’를 운영하는 소셜픽션협동조합 진병철 대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만큼 다회용기 활용이 점차 확대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축제 운영 기준임을 보여줄 기회”라며 “반납 동선, 세척 신뢰, 재공급 속도까지 세밀하게 관리해 치맥을 즐기는 경험은 그대로 두고 쓰레기는 줄이는 대구 대표 ESG 축제 운영 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두의 용기’는 2022년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사업으로 출발해 소셜픽션협동조합이 총괄 운영하는 대구 대표 다회용기 브랜드다.
대여-수거-세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전문 세척장 4곳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다회용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가스공사-사회연대경제-자활센터’의 3자 협력에 기반한 대구형 ESG 순환 모델로, 환경 효과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달성하는 지역 선순환 구조가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