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점검체계를 가동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과 미국·이란 협상 국면 이후 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상황 관리와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5개 분야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 중심의 비상대응체제 운영을 지시한 이후 한 총리가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각각 맡아 경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중동 정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각 부처는 분야별 대응 현황과 후속 조치를 보고하고 범정부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던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24척이 안전하게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선박 2척과 선원들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수급 안정과 수출·투자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최근에는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우리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물가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계 부처의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역대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최근 2년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수급반은 원유와 나프타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1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정세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비축유 스와프 등 한시 지원은 종료하기로 했지만, 일부 간헐적인 공급 병목 가능성에 대비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약 51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0조5천억원 규모를 소각해 약 6만9천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시장과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집행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생복지반은 복지 서비스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제품 공급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해외상황관리반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동향과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점차 회복되면서 공급망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