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지방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에 나서며 지역 중심 경제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과 벤처투자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취임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도 함께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은행, 지역 벤처캐피털, 대한항공 등 지역 대표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 산업현장에서 자금 공급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민간 자본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대전에서 개최한 정책금융 현장 행사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 기업이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로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방 금융지원과 창업·보육 플랫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항공 MRO 클러스터 등 우수한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첨단산업 대표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결합된다면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비중을 전체 공급 규모의 4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승인 자금 가운데 46.8%인 6조5천억원을 지방에 배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 총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투자를 핵심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해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모두 1조원을 조성해 지방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전용리그는 이달 중 3개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펀드 조성에 들어간다.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민성장펀드 승인 사업 21건 가운데 부산 기업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이 미래형 운송수단과 방위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앞으로 추진될 2차 메가프로젝트인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 기업의 펀드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기업이 부산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며 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시 뛰는 부산\'의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지역 벤처캐피털인 시리즈벤처스는 지방에는 자본을 공급할 운용사뿐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이 교류할 공간도 부족하다며 접근성이 높은 도심 복합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 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마련되면 지역 투자사의 재투자 여력이 확대돼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산에 사업 기반을 둔 대한항공은 항공운항 관제와 무인기, MRO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항공 분야 피지컬 AI와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 개발 등을 통해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미래 항공 클러스터 조성에도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부산이 대규모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아시아 대표 벤처·창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경제를 지역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첨단산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벤처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 확대와 첨단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의견을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