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와 도착 모두 증가하며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와 도착 모두 증가하며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글로벌 투자 위축 우려 속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투자 신고액은 전년 동기보다 9.1% 늘었고, 실제 국내로 유입된 투자 도착액은 40% 넘게 증가하면서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과 첨단산업 중심의 신규 투자 유입이 동시에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투자 신고액은 142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 투자 도착액은 107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2.6% 늘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직접투자 시장의 위축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신고와 도착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미 신고된 투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공장과 사업장 신·증설을 의미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108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 감소했다. 다만 올해 1분기 감소폭과 비교하면 하락세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반면 기업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한 M&A형 투자 신고는 34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64.3% 증가했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와 기업 인수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 신고가 38억1000만 달러로 28.4% 감소했다. 화학공업과 전기·전자 분야의 투자 감소가 전체 실적 하락을 이끌었다. 그러나 자율주행 로봇과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는 243.1% 증가한 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 비금속 광물제품 분야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투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서비스업 투자 신고는 9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9% 늘었다. 금융·보험 분야가 37억4000만 달러로 47.9% 증가했고, 부동산 분야는 16억4000만 달러로 98.8%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 역시 24.3% 증가하며 투자 기반이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투자국의 신고액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영국 등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타 국가 투자 신고액은 62억 달러로 65.4%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실제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된 투자 도착 실적은 더욱 두드러졌다. 유형별로는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이 44억5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M&A형 투자 도착은 62억8000만 달러로 123.3% 증가하며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업종별 투자 도착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투자 도착은 5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5.2%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화학 프로젝트의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화공 분야가 40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916.3% 급증했다. 비금속 광물제품 분야 역시 223.2% 증가하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서비스업 투자 도착은 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금융·보험과 부동산 분야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도·소매와 정보통신 분야는 각각 33.1%, 48.4% 감소하며 업종별 차이를 나타냈다.
국가별 투자 도착에서는 미국이 12억8000만 달러로 13.3% 감소한 반면 EU는 43억4000만 달러로 106.1% 증가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각각 56.5%, 36.0% 증가했으며 기타 국가 투자 도착도 43억2000만 달러로 26.4%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 현장 카라반과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