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정부와 군이 항공기 인증과 국산헬기 안전관리를 공동 추진하며 미래 항공산업 경쟁력과 항공안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 경남 사천에서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군 항공기 개발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항공기 인증 역량을 결집하고 국산 항공기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민·군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식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최장식 육군본부 참모차장, 임하수 산림청 차장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협약은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 간 항공기 인증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항공기 인증은 항공기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새로운 항공기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과정이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항공기 등 차세대 항공기 개발이 본격화되고 항공기 엔진 국산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민간과 군이 보유한 인증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항공기 인증 기술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편, 신규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는 공동 인증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항공기 개발과 국산 엔진 개발 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협약은 국토교통부와 육군본부, 산림청,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참여하는 국산 헬기 수리온의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산림청과 소방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산헬기 안전관리 협의체에 육군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과 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항공안전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육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리온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운용 경험과 정비 노하우를 민간과 공유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계기관은 수리온 운항 과정에서 축적된 안전정보와 운용 경험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운항 중지 여부 결정, 사고 원인 분석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산 헬기 지속감항 신속대응 매뉴얼\'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증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인 동시에 항공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기술의 개발과 인증, 상용화를 선도하는 항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협약은 민과 군이 축적한 안전인증 경험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미래 항공기술 분야에서도 기술협력을 확대해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식 육군본부 참모차장은 "수리온 헬기 신속대응 매뉴얼을 통해 안전정보를 보다 빠르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군이 축적한 운용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민간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수리온은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군이 안전관리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항공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은 "민·군의 통합 인증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2026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는 미래항공 산업 안전정책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UAM 개발 동향과 인증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국산 항공부품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사·부품업체 간담회도 개최한다.
또 미국 연방항공청과 보잉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를 통해 항공기 지속감항 정책과 정비기술을 공유하며 국내 항공사의 정비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