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화가 대한민국의 AI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2040년까지 우주항공과 AI 산업에 총 55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3일 경남 진주 경상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우주강국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통합 우주 인프라로 우주주권 확보
한화는 독자 발사체와 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우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우주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우리 군의 판단과 작전수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발사체에 약 2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조립장과 발사체 개발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상업발사로 전환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초저궤도 SAR(합성개구레이더)위성, 우주 AI 데이터센터, 위성통신망 등 확보에 약 2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화가 추진하는 통합 우주 인프라는 고도 350km에서 지상과 해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관측위성군과 400km 상공에 구축할 우주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고도 900km에 배치돼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는 저궤도위성통신망으로 구성된다.
초고해상도 저궤도 관측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10~15cm 단위 지상 물체 식별이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2031년까지 실시간 탐지 연속성을 위해 SAR위성 64기를 발사,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관측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할 우주AI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우주AI데이터센터에 새로운 고효율 태양전지 패널 등을 적용해 컴퓨팅 파워를 높일 계획이다.
수집한 정보를 우주 데이터센터와 지상으로 끊김 없이 전송하는 역할은 한국판 스타링크로 불리는 저궤도 통신망이 맡게 된다. 한화시스템이 192기 위성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위성의 수명과 북극지역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60기 이상의 위성을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통합 우주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들 위성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발사할 계획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우주주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는 독자 발사체 개발”이라며 “한화는 독자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우주에 다다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전장이 우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이 독립되지 못하고 위성 제조와 발사 등을 해외에 의존하는 체제에서는 우주주권 확보와 자주국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부회장의 판단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우주기업 대형화, 통합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AI 역량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우주와 지상, 해상과 공중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방AI 데이터센터를 경남 창원에 구축한다.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위성이 정보를 수집하고, AI가 분석하며, 항공기와 무인기가 이를 활용하고, 육해공 전력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국방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한국은 더 이상 하드웨어만 강한 나라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AI를 보유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에 만들어질 국방AI 데이터센터는 올해 45MW 규모로 시작해 2032년까지 135MW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한화에너지의 발전자산과 연계해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AI 데이터센터는 특히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폐쇄형 고보안 데이터센터로 만들 예정이다. 우주 데이터센터와 병행해 한쪽이 무력화되더라도 작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화는 또 확보한 전장 데이터를 학습, 추론하는 실전 특화 국방AI 모델 Defense OS 개발에 나선다. 2040년까지 개발비 약 2조원을 투입하게 될 Defense OS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K9자주포부터 무인수상정과 잠수정, 자율형 드론과 무인기 등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무기체계로 진화하게 된다. 여기에 유무인 복합 체계(MUM-T)와 대드론체계(C-UAS)가 더해져 전력이 배가된다.
김동관 부회장은 “우리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자주국방을 담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방산 강국 지위를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완성
AI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55조원을 투자하는 한화는 지역인재 양성, 협력업체 기술경쟁력 제고,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동반성장 이 세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관 부회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지역 생태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야 말로 한화가 생각하는 산업 생태계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대, 창원대, 경상대 등 지역 대학과 산학과제 수행, 장학생 선발, 재직자 재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학부 계약학과 설치와 계약정원제 대학원 운영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자동화, 원격화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생산기반을 고도화 하는 작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