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여성 기술창업과 여성 특화 혁신모델을 발굴하는 여성창업경진대회가 44개 수상팀을 선정하며 미래 여성 창업기업 육성에 속도를 더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올해 대회 수상자 44개 팀을 선정했다. 올해로 27년째를 맞은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여성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내 대표 여성 창업 경진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모두 1,712개 팀이 참가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가 분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비롯해 여성의 경험과 기술을 접목한 펨테크(Femtech), 미용, 의류, 식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여성의 생활 수요를 기반으로 한 특화 사업모델이 한층 고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수상팀은 모두 44개 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6팀에게 수여됐으며, 기업은행장상과 신한은행그룹장상은 각각 4팀씩 모두 8개 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은 30개 팀에 돌아갔다.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 2천만원은 ㈜이너마음 황민지 대표가 차지했다. 황 대표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해 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여성 웰니스 이너웨어를 개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능성과 건강관리 요소를 접목한 제품으로 여성 건강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최우수상은 의료·헬스케어 분야 기술력을 앞세운 기업들이 선정됐다. ㈜딥클루 김현정 대표는 허혈성 뇌졸중의 정밀 진단과 치료 적합성 판단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코어모션 한희주 대표는 여성 골반저근 기능장애 진단을 위한 센서 기반 디지털 검진 솔루션을 선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바이오와 뷰티, 인공지능 돌봄 분야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음바이오㈜ 김유미 대표는 초단명 척추동물인 킬리피쉬를 활용한 항노화·건강수명 증대 물질 효능평가 플랫폼을 개발했다. ㈜프링즈 김정현 대표는 초미세 코팅기술과 특허 기술을 적용한 메이크업 퍼프를 선보였으며, ㈜하이퍼네트워크 김지연 대표는 레이더를 활용해 신체 신호를 수집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AI 기반 돌봄 위험감지 플랫폼을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팀에는 상금과 포상뿐 아니라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수상자 가운데 상위 13개 팀은 오는 9월 열리는 \'도전 K-스타트업\' 통합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도 함께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 여성 창업기업이 보다 큰 창업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여성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기술 기반 창업과 여성 친화형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여성 기업인의 창업 생태계 확대와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 자리에 함께한 수상자와 대회에 도전한 많은 여성창업가 분들은 대한민국 여성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인공"이라며 "중기부는 여성의 잠재력이 더욱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