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에게 건강한 점심과 다양한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16(목)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추진할 예정인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 돌봄 공백으로 자녀의 점심을 챙기기 어려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7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용해 점심식사와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형 서비스로, 방학 중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돌봄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존 방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평소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은 물론 방학 중 점심 돌봄이 필요한 신규 이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또는 초등학생이다. 방학 기간 점심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큰 가정을 우선 선발한다. 동일한 조건에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대상이 확정된다.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역아동센터 187곳과 융합형·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39곳 등 모두 226개 시설에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5주간이며, 서울시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약 4천 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단위로 모두 5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방학 일정에 맞춰 필요한 회차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일정에 따라 마지막 5회차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된다.
이용료는 평일 5일 기준 회차당 1만 원으로 책정됐다. 센터별 방학 일정에 따라 운영일이 5일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루 2천 원씩 계산해 이용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방학이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3일 이용 기준으로 6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부담은 낮추면서도 급식의 질은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마련한 월간 표준식단을 적용해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배식 관리와 보존식 관리 등 위생 기준도 강화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식에는 주 2회 제철 과일도 제공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과 연계해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청과와 동화청과, 중앙청과, 대아청과, 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청과 유통 관계기관도 추가 후원에 참여했다.
점심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올바른 손 씻기와 양치질 등 생활 위생 교육을 비롯해 신체 놀이, 독서 활동, VR 체험 등 센터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동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우리동네키움포털에 신설된 전용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각 회차 시작 2주 전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첫 회차 예약은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안정적인 접수를 위해 자치구별로 신청 시간을 달리 운영하며, 강남구와 노원구 일부 센터는 별도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용 예정자로 선정된 보호자는 센터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이용 대상이 확정되면 회차 시작 1주 전까지 서울시 알림톡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가정통신문과 \'e알리미\'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필요한 가정이 제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운영 이후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운영 시설과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방학 돌봄 사업도 지속 운영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통해 모두 1만9천여 명의 아동에게 점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름방학은 아이들에게는 설레는 계절이지만, 맞벌이·한부모 가정에서는 방학 중 아이 점심 문제로 고민이 커지는 시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를 통해 방학 때마다 마음 졸였던 부모님들의 근심을 서울시가 든든함으로 덜어드리겠다"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가장 필요한 곳에 공적돌봄을 보다 촘촘하게 투입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