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과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재무상담 신청을 시작하고 상담 참여자에게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안내
금융위원회가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7월 6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완료하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 개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를 분석해 맞춤형 재무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1대1 상담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청 대상은 상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연령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일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전용 웹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온라인 재무진단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이후 같은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원하는 상담 방식과 희망 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상담 방식은 두 가지 대면 유형으로 운영된다. 상담사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재무상담\'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는 \'금융권 재무상담\' 가운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재무상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 가운데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예를 들어 7월 6일부터 12일 사이 신청한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상담 일정은 신청 이후 상담사가 개별적으로 조율한다.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금융권 재무상담은 약 1주일 안에 상담사가 신청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구체적인 상담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상담 일정 협의를 위해 걸려오는 상담사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정 조율이 완료되면 예약된 날짜에 맞춰 전문 재무상담사가 개인별 재무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상담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면 상담을 마친 뒤에는 약 3~5주 후 사후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사가 다시 전화로 연락해 상담 당시 제시했던 재무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상담은 온라인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청년은 전용 홈페이지의 온라인 재무상담 메뉴를 통해 자신의 재무 현황과 목표, 고민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전문 재무상담사의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재무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산관리 방향과 소비 습관 개선, 저축과 투자 계획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실천 방안을 안내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지방 거주자나 직장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재무상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 금리 우대 혜택도 마련했다.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가운데 한 가지를 완료하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상담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상담 이력이 확인되면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2029년 7월 27일인 가입자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재무상담을 마치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단순한 금융상품 가입을 넘어 소비와 저축, 투자, 부채관리 등 전반적인 재무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운영 일정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전용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