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엘앤에프 대구 구지1공장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가 전과정평가(LCA)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스페이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ESG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스마트팩토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7년 EU의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탑재 의무화를 앞두고 글로벌 OEM들이 공급망 전반의 품질·탄소·변경 이력에 대한 투명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반영하면서, ESG 대응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개년에 걸쳐 ABB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1차년도에는 전 공정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운영 구조를 설계했으며, 2차년도인 지난해에는 핵심 솔루션 구축과 함께 LCA·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및 검증, AI 기반 품질·설비 예측 모델 도입 및 테스트를 진행했다. 스마트팩토리는 현재 라인별 확대 전개 및 안정화 작업을 거쳐 전체 도입·운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팩토리 구축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탄소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엘앤에프는 원재료 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자동 산출하는 LCA(전과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외부와 공유된다. 데이터 스페이스란 참여 기업들이 동일한 표준과 보안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이다. 엘앤에프는 지난 12월 국내 최초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표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카테나엑스(CATENA-X)’의 샌드박스 테스트 검증을 완료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탄소·품질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 및 고객사를 대상으로 엘앤에프의 탄소 배출 데이터에 대한 ‘신뢰 비용 제로’ 시스템을 구현했다.
품질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됐다. 엘앤에프는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표준 체계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진행 중이며, 설비·공정·품질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Digital Twin 및 AI 분석,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확장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요구하는 표준 품질관리 모델(FMEA, APQP, PPAP 등)을 적용해 검사·부적합·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엘앤에프 IT운영팀장은 “이번 스마트팩토리 구축의 핵심은 ‘데이터가 곧 신뢰’가 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라며 “LCA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ESG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사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구지1공장을 시작으로 스마트팩토리 표준 모델을 확립하고 향후 AI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