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결실군산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최종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성공\' 판정을 받으며, 해상풍력 단지개발 성과와 추진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계획입지 기반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군산시는 2022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이후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양입지컨설팅을 비롯해 전력계통 연계, 군 작전성, 해양이용·어업활동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한국전력, 군부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폭넓게 협의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수산업과의 공존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과 어업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총 19차례 운영하며 사업 대상지와 추진 방향, 상생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와 함께 주민설명회, 어촌계 방문 간담회, 산·학·연 포럼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특히 사업구역인 어청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높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았다.
군산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해상풍력을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기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해상풍력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활동과 실무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서해 해상풍력 입지와의 지리적 근접성, 조선기자재·금속가공 등 제조업 기반,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항만·물류 환경 등 군산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군산시는 정부의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이 해상풍력 전용항만으로 반영될 예정인 만큼, 군산항 7부두 일원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항은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량물 야적장과 배후부지 확보가 가능해 해상풍력 기자재의 조립·보관·운송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군산시는 이러한 입지와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산항을 해상풍력 설치 전용항만이자 운영·유지보수(O&M) 거점으로 육성하고, 집적화단지와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해 제작·조립·운송·설치·유지관리까지 이어지는 \'군산형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종평가 성공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군산시와 주민,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집적화단지와 군산항, 배후산단을 연계한 군산형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